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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산시복지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2016.01.02
개정 2019.04.01
개정 2020.02.17
개정 2020.03.16
개정 2020.11.05
개정 2021.07.08
개정 2021.08.24
개정 2021.10.19
개정 2022.03.17
개정 2022.04.27
개정 2022.09.20
개정 2022.11.01
개정 2023.05.04
(재)양산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복지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복지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은 개인정보의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관련법령 등입니다.
2. 복지재단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복지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항목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항목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항목에 대한 확인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양산시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양산시복지재단 경영평가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③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시 절차

④ 복지재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 ·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⑤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1.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2.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18조제3항)
- 별도의 동의 : 다른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사항

< 목적 외 이용 시 >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3.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3.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관리 (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1.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3.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4.제3자에게 제공 시 자료제공 방법
- 제공 방법 : 전자결재 문서로 제공함을 원칙, 불가피 시 보조저장장치로 제공
1.전자결재 문서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별도 방법으로 통보
2.보조저장장치(USB, CD) :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전달 완료 후 사용 보조저장장치 자료는 즉시 삭제
3.기타 방법의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조치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협의 후 제공
5.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떄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필수 공개사항
1.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하여 작성
6.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⑥ 복지재단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확인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항」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복지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

구분 분야 업체명 성명 연락처
전산 홈페이지 (주)엔컴 김기범 051-932-0004
전자결재 시스템(그룹웨어) (주)포와인드시스템 이광태 070-8670-8200
개인정보 DB(그룹웨어)
메신저 (주)울타리정보통신 김재섭 02-567-4514
프로그램 인사급여 프로그램 더존 제창환 070-4497-3220
근태관리 시스템 (주)에스원 노희찬 02-2131-8376
(주)웰캅 박재필 055-387-4112
한국장애인 복지관
전산정보 시스템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주)엔컴 문제헌 051-792-8052
복지정보 시스템 양산시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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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복지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복지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요구
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복지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복지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인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지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서별 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서별 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복지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복지관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접근이 제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복지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복지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본부장
부서별 책임자 재단본부 부장 유진경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정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경
양산시노인복지관 관장 최중렬
웅상노인복지관 관장 이명진
부서별 담당자 재단본부 성명 김민국
직위 사무원
연락처 055-912-2678
이메일 yscwf@yscwf.or.kr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성명 장성만
직위 팀장
연락처 055-912-2561
이메일 ycrc2015@yscwf.or.kr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성명 김영화
직위 부장
연락처 055-912-7451
이메일 uswc2134@yscwf.or.kr
양산시노인복지관 성명 전소은
직위 부장
연락처 055-912-7821
이메일 yangsansw@yscwf.or.kr
웅상노인복지관 성명 김정란
직위 팀장
연락처 055-912-9421
이메일 ussilver@yscwf.or.kr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기관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https://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복지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5. 0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01. 02 적용 -
• 2019. 04. 01 적용 -
• 2020. 02. 17 적용 -
• 2020. 03. 16 적용 -
• 2020. 11. 05 적용 -
• 2021. 07. 08 적용 -
• 2021. 08. 24 적용 -
• 2021. 10. 19 적용 -
• 2022. 03. 17 적용 -
• 2022. 04. 27 적용 -
• 2022. 09. 20 적용 -
• 2022. 11. 01 적용 -
• 2023. 05. 04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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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 제공 동의서(표준양식)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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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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